통합재정수지
재정수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있다. 오늘은 이 둘 중에서 통합재정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통합재정수지란?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또한 통합재정에서는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수지'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 즉 이익을 뜻한다. 이 두 단어를 합쳤을 때 '통합재정수지'가 된다. 즉 통합재정수지는 우리나라 당해 연도의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통합재정수지로 알 수 있는 2가지
이 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랏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1) 정부 부문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2) 정부 재정이 건전한지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예산은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합재정은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하기에 재정이 건전한지 파악할 수 있다. 즉 적자가 났을 때 이걸 보전하기 위한 거래 등등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재정수지와의 차이점
재정수지가 상위 개념이다. 재정수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 차이만을 말한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관리재정수지와의 차이점
통합재정수지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수입-지출이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뺀 값을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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