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 뜻과 조건, 실제 법령을 통해 알아보기

 

단독세대주 뜻과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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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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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단독세대주 뜻을 제대로 알아두셔야 한다.

단독세대주에게 청약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미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도 집을 사고 싶다면? 잘못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즉 지금이라도 세대분리를 하고 단독으로 세대주가 되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처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단독세대주 뜻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공부한다면 어떨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도 몇 억~ 몇십억의 가치의 기회를 날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법령을 참고하여 글을 정리했다.

 

 

 

세대주란 무엇일까?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부르고, 세대주 외에 한 세대 안에 속한 사람들을 세대원이라 부른다.  

 

단독세대주란 무엇일까?

단독세대주 뜻은 무엇일까? 한 세대 안에 딱 한 명밖에 없어서, 그 한 사람이 곧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는 세대주 1명, 세대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한 세대에 딱 한 명밖에 없다면? 1인이 세대주가 된다.

즉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면, 자신의 이름만 나와 있다. 

 

 

조건 4가지

단독세대주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아래 4가지 중 1가지만 만족하더라도 단독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다. 

 

1) 만 30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

즉 수입이 없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사업자, 프리랜서)을 벌더라도 나이만 만 30세 이상이라면 단독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다.

 

2) 정기적 수입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다면, 만 30세 미만의 성인이라도 단독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0%은 어느 정도일까? 2023년 기준 1인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으로, 40%는 831,157원이다.

즉 한 달에 83만원 이상 꾸준히 버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단독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변경되며, 이 글을 보는 시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하면, 남은 배우자는 혼자서 세대주가 된다. 

정말 드물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법률 상으로 이혼하여 남남이 되었는데,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상 단독이 아닌, 일반적인 세대주로 본다.

 

4) 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일지라도 단독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다.

 

 

1인 가구는 모두 단독세대주? 그렇지 않다.

위 4가지 조건 중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1인 가구여도 단독의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부모님과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는 부모님이 세대주, 본인은 세대원으로 나온다.

또한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따로 '세대분리 신청'을 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단독의 세대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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